지소미아에 대하여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2016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자간 지역의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협정이다.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 협정은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논란과 긴장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9년 한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핵심 첨단 소재 수출 제한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 부족을 이유로 협정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한국의 결정을 비판하고 지소미아 협정이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응했다. 양국과 강력한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도 양국이 협정을 유지하도록 독려했다.

수개월 간의 외교적 노력 끝에 한국과 일본은 2019년 11월 지소미아(GSOMIA)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