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징역]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판결과 수감 기간

 

역대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인물들과 그에 따른 판결 및 실제 복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 형사 혐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관련 반란수괴, 내란죄, 살인죄 등
• 형량: 무기징역 (1996년 8월)
• 벌금: 추징금 약 2,205억 원
• 실제 복역: 약 2년 (1995년 12월 ~ 1997년 12월, 사면)
• 사면: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 합의로 특별사면

 

2.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 형사 혐의: 전두환과 동일한 내란죄, 반란죄, 뇌물수수 등
• 형량: 징역 17년 (1996년 8월)
• 벌금: 추징금 약 2,628억 원
• 실제 복역: 약 2년 4개월 (1995년 12월 ~ 1997년 12월, 사면)
• 사면: 전두환과 동시 특별사면

3.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 형사 혐의: 다스 횡령, 뇌물수수 등
• 형량: 징역 17년 (최종 확정 2020년 10월)
• 벌금 및 추징금: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원
• 실제 복역: 약 1년 7개월 + 형집행정지 기간 존재
  • 2020년 2월 구속 → 건강 문제 등으로 형집행정지 다수
  •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형 면제
• 사면: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하 특별사면

 

4.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 형사 혐의: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 형량: 총 22년형 (최종 확정 2021년 1월)
  • 국정농단 관련: 징역 20년
  • 공천 개입: 징역 2년
• 벌금 및 추징금: 벌금 180억 원, 추징금 약 35억 원
• 실제 복역: 약 4년 9개월 (2017년 3월 ~ 2021년 12월, 사면)
• 사면: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정부 하 특별사면

 

 

 

5.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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